법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수원지법 2024. 7. 24.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5상,18]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1년
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30665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][미간행]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년
3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다86878,86885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·가등기에기한본등기][미간행]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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